🔎 꼭 확인하세요! 공식 기관 바로가기 링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금융기관에서 회수 불가능한 장기 연체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신청 방식은 직접 접수보다는 기관 매입 후 개별 통보 또는 연계 안내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아래 안내된 공식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 여부 및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페이지
🔴 금융위원회 정책 공지
🟠 정책브리핑 정부 사이트
📌 핵심요약: 이번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채무자, 전액 탕감 가능
✅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 채권만 해당
✅ 캠코 중심의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후 소각 또는 감면 조치
✅ 2025년 하반기 본격 시행 전망, 직접 신청보다는 기관 주도
✅ 신복위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회복 불능 채무자' 중심 지원정책
1. 왜 지금, 다시 '빚탕감'인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가 사회 전반에 구조적 위기로 확산됨에 따라, 단순한 유예 수준을 넘어선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서의 탕감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대출 증가와 경기 위축 속에서, 이미 신용회복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금융 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로 장기간 고립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정책을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경제적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채무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복귀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핵심 운영 방식은 기존과 다른 '배드뱅크(Bad Bank)'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빚탕감 구조는 어떻게 작동할까?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장기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Bad Bank)' 기능을 수행할 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빚탕감 절차 요약표 >
| 단 계 | 내 용 |
| 1단계 | 금융기관 캠코 등으로 채권 매각 |
| 2단계 | 채무자에게 탕감 안내 또는 신청 안내 |
| 3단계 | 채무자 정보 제출 및 심사 |
| 4단계 | 전액 또는 일부 채무 감면 확정 |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조건과 제외 기준
해당 정책은 모든 채무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 건 | 내 용 |
| 채무기간 | 발행 후 7년 이상, 소멸시효 완성 |
| 상 태 | 소득 없음 또는 생계형 채무 |
| 자 산 | 실질적 자산 없는 상태여야 함 |
✅ 제외 대상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상환을 회피한 경우
◾위장전입, 자산 은닉, 소득 누락 등의 고의성이 드러나는 채무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의 연체자 등
💡 이 제도는 상환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도움이 절시한 사람에게만 심사 통과 가능성이 부여됩니다.
4. 기존 신용회복 제도와의 차이는?
혼동이 잦은 '신복위 채무조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빚탕감 vs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표>
| 항 목 | 소상공인 빚탕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방 식 | 배드뱅크 매입 후 전액 탕감 | 분할 상환 조건으로 조정 |
| 대 상 | 장기연체자 + 무자산자 | 일시적 연체자 포함 |
| 결 과 | 원금 감면 또는 소각 | 이자 감면 + 상환유예 |
두 제도는 병행될 수 있지만,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민트초코의 브리핑
"정책은 살아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책을 숫자와 조건의 집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는 명확히 다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7년 이상 빚에 묶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 정책은 '면책'이 아니라, 다시 걸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그 기회를 위해선 공정한 심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가야겠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정책은 존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러버 민트초코는 앞으로도 사람을 위한 정책, 삶을 위한 제도를 기록하겠습니다.